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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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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0호
등록일 2020-04-06 조회수 1489
첨부파일 [2020년_3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0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 공포 (2020. 3. 24.)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 공포 (2020. 3. 24.)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일부개정법 공포 (2020. 3. 24.)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20. 2.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0. 3.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20. 3. 31. 제안)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표발의, 2020. 3. 4. 제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2020. 3. 4.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0. 3. 23.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20. 3. 25.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20. 3. 31.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상원, 어린이 인터넷 설계 안전(KIDS) 법안 상정 (2020. 3. 5.)

 

<영국>

영국 정부, 온라인 침해에 대한 규제 방안 발표 (2020. 2. 12.)

 

<일본>

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 사이버보안 관계법령 Q&A 핸드북 발간 (2020. 3. 2.)

일본 정부, 의료정보 처리 관련 통합 안전 가이드라인() 발표 (2020. 3. 5.)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사이버보안 경영 가이드라인 실천 상황 가시화 툴 공개 (2020. 3. 25.)

 

 

해외 주요 단신

 

<미국>

미국 백악관, AI 이니셔티브 1년차 연례 보고서 발표 (2020. 2. 26.)

미국 뉴욕시, 고용 관련 결정에서의 AI 사용 규제 법안 도입 (2020. 2. 27.)

미국 뉴욕주, 해킹 방지 및 전자 데이터 보안 개선법의 데이터 보안 조항 발효 (2020. 3. 9.)

미국, 안전한 5G 인프라법 제정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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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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