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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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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1호
등록일 2020-05-11 조회수 1835
첨부파일 [2020년_4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1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4. 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 공포 (2020. 4. 7.)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020. 4. 21.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워싱턴주, 얼굴인식 기술 활용 관련법공표 (2020. 3. 3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AI 및 알고리즘 사용과 관련한 새 비즈니스 지침 발표 (2020. 4. 8.)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 백서 공개 (2020. 4. 23.)

 

<스위스>

스위스 연방대법원, SNS상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공유행위의 명예회손 성립 여부 판결(2020. 4. 7.)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 IoT 보안·안전 프레임워크(안) 공개 (2020. 3. 31.)

 

기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 플랫폼의 법률문제 (정진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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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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