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제목 | [2020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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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9 | 조회수 | 3646 |
첨부파일 |
[2020년_5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2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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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5.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5. 19.)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5. 19.)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2020. 5. 19.)
<국회 통과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5. 20. 통과)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0. 5. 20. 통과)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2020. 5. 20. 통과)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5. 20. 통과)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2020. 5. 20. 통과)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청, 조직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관한 새로운 지침 발표(2020. 5. 5.) • 미국 대통령, 온라인 검열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2020. 5. 28.)
<EU> • 유럽 의회, 전자상거래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0. 5. 12.)
<영국> •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이버보안 지침 발표 (2020. 5. 20.)
<일본> • 일본 총무성, ‘IoTㆍ5G 보안종합대책’ 추진 경과 공개 (2020. 5. 22.)
▶ 해외주요단신
<일본> • 일본,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시행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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