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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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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2호
등록일 2020-06-09 조회수 1683
첨부파일 [2020년_5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5.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5. 19.)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5. 19.)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2020. 5. 19.)

 

<국회 통과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20. 5. 20. 통과)

• 「국가정보화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2020. 5. 20. 통과)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2020. 5. 20. 통과)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2020. 5. 20. 통과)

• 「전자서명법전부개정법률안(2020. 5. 20. 통과)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청, 조직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관한 새로운 지침 발표(2020. 5. 5.)

미국 대통령, 온라인 검열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2020. 5. 28.)

 

<EU>

유럽 의회, 전자상거래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0. 5. 12.)

 

<영국>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이버보안 지침 발표 (2020. 5. 20.)

 

 

<일본>

일본 총무성, ‘IoT5G 보안종합대책추진 경과 공개 (2020. 5. 22.)

 

해외주요단신

 

<일본>

일본, 정보처리의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시행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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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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