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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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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3호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2071
첨부파일 [2020년_6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국가정보화 기본법전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6. 9.)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2020. 6. 9.)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전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2020. 6. 9.)

• 「전자서명법전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20. 6. 9.)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일부개정지침 공포 (2020. 6. 2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2020. 6. 1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제안)

•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제안)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제안)

•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조태용의원 대표발의, 2020. 6. 30.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하원, AI 기술 역량 향상을 통해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 (2020. 5. 19.)

 

<EU>

유럽의회, 디지털 단일시장에 관한 EU 입법례 연구 보고서 발표 (2020. 5. 15.)

유럽의회, AI의 혁신적 발전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2020. 6. 2.)

 

<스위스>

스위스 연방각의, 사이버위험 방지에 관한 시행령 발효 (2020. 7. 1.)

 

<프랑스>

프랑스 헌법재판소, 인터넷 혐오 콘텐츠 금지법 위헌결정 (2020. 6. 18.)

 

<중국>

중국 공업정보화부,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 발표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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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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