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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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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7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4호
등록일 2020-08-12 조회수 985
첨부파일 [2020년_7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표발의, 2020. 7.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020. 7. 27. 제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20. 7. 7. 제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20. 7. 6. 제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2020. 7. 31. 제안)

•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20. 7. 13. 제안)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2020. 7. 3.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하원, 5G 국방 인프라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2020. 6. 18.)

미국 상원,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 설립 법안 발의 (2020. 6. 22.)

미국 상원, 통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법안 발의 (2020. 6. 24.)

 

 <EU>

유럽의회, “인공지능 민사책임보고서 발표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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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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