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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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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8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5호
등록일 2020-09-09 조회수 522
첨부파일 [2020년_8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법령 공포 (2020. 8. 4.)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표발의, 2020. 8. 7. 제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2020. 8. 14. 제안)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2020. 8. 24. 제안)

•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제정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제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2020. 8. 5. 제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20. 8. 6.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020. 8. 10.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제안)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상원,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법안 발의 (2020. 8. 4.)

미국 하원,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코로나19 연구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2020. 8. 11.)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4대 원칙 제시 (2020. 8. 18.)

 

<일본>

일본 정부, 5G·드론 개발·보급 촉진 법률의 정령·시행령 각의 결정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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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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