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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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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9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6호
등록일 2020-10-08 조회수 542
첨부파일 [2020년_9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2020. 9. 1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제안)

•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20. 9. 22. 제안)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제정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2020. 9. 14.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0. 9. 8.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0. 9. 24. 제안)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보안청, 연방기관의 취약점 공개정책 의무화 행동지침 발표(2020. 9. 2.)

미국 하원, 디지털 신원 확인 개선 법안 발의 (2020. 9. 11.)

 

<영국>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디지털 변혁·혁신 실행을 위한 국가데이터전략발표 (2020. 9. 9.)

 

<일본>

일본 총무성, IoT 기기 인증에 관한 가이드라인(2) 발표 (2020. 9. 1.)

 

<호주>

호주 내무부, 소비자를 위한 IoT 사이버보안 실행규약 발표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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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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