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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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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10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7호
등록일 2020-11-09 조회수 491
첨부파일 [2020년_10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7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제정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2020. 10. 14. 제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020. 10. 8. 제안)

•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제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제안)

•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020. 10. 19.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0. 10. 5.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2020. 10. 21.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2020. 10. 28. 제안)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0. 10. 13.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하원,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개선 법안 가결 (2020. 9. 14.)

미국 하원, 에너지 부문 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 감지 법안 가결 (2020. 9. 29.)

미국 하원, 주 및 지역 사이버보안 개선 법안 가결 (2020. 9. 30.)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독점 금지 조치 권고안 발표 (2020. 10. 6.)

 

<EU>

유럽집행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ㆍ복원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운영복원 법()발표 (2020. 9. 24.)

 

해외 주요 단신

 

<미국>

미국 국방부, 하청업체 사이버보안성숙모델인증(CMMC) 적용 임시규정 실행 (2020. 10. 1.)

 

<싱가포르>

싱가포르 CSA, 소비자 IoT 기기 '사이버보안 등급표시제(CLS)' 발표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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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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