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10.)

•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제안)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제안)

•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제안)

•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제안)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표발의, 2020. 12. 3.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대통령,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2020. 12. 3.)

• 미국 하원, 미국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대한 지침 결의안 가결 (2020. 12. 8.)

• 미국 하원, 온라인플랫폼 및 국토안보위원회 설립 법안 본회의 상정 (2020. 12. 21.)

• 미국 의회, AI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 제정 (2021. 1. 1.)

<EU>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게이트키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시장 법안 초안 발표 (2020. 12. 15.)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법안 초안 공개 (2020. 12. 15.)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버보안 패키지 문서 공개 (2020. 12. 16.)

<일본>

• 일본 총무성, 인터넷 해적판 대응 4대 정책 메뉴 발표 (2020. 12. 25.)

• 일본 총무성, 지자체 정보보호 정책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2020. 12. 28.)

▶ 해외 주요 단신

<미국>

• 미국 정부,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보안 개선법 제정 (2020. 12. 4.)

▶ 기고

•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관한 국내외 입법 동향과 과제 (권은정 KISDI 부연구위원)

• 데이터 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의 분석 및 검토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 VR·AR 산업의 규제 현황 및 산업의 활성화 방안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