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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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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2호
등록일 2021-04-06 조회수 309
첨부파일 [2021년 3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3. 17.)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3. 26.)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제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제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021. 3. 9.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제안)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2021. 3. 4.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2021. 3. 30.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3. 24. 제안)

∙ 「4차산업혁명 기본법제정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3. 8.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써드파티 앱 결제 선택을 의무화한 디지털 앱 배포 플랫폼 법안발의 (2021. 3. 3.)

미국 하원,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 (2021. 3. 11.)

미국 상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투명성 법안발의 (2021. 3. 23.)

 

<EU>

유럽집행위원회(EC),‘2030 디지털 10정책 비전 문서 채택 (2021. 3. 9.)


<호주>

 호주 정부,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게재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는 미디어 및 디지털플랫폼 협상 의무화법확정(2021. 3. 2.)


해외 주요 단신


<미국>

미국 하원, 사이버 외교 법안재발의 (2021. 2. 25.)

미국 상원, IoT 기기 보안 강화 위한 사이버쉴드 법안재발의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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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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