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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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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호
등록일 2006-04-21 조회수 18529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_제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정보보호 법제 동향 (2호)입니다.

<목차>

o 국내 입법 동향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o 해외 입법 동향
- 생체정보 국가신분증법 제정(영국, 상원 통과)
- 고객정보DB 거래에 관한 지침(영국, 정보커미셔너)
-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미국)
- 정보보안 및 신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미국)

o 판례 및 사례
- 광고성 정보 전송 회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건(미국 뉴욕주 검찰청)

o 기타 법제도 관련 보고서
- RFID의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 보고서(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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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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