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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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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62호
등록일 2012-12-03 조회수 14342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 제6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법제처 심사 법령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1.28 법제처 심사 접수)

2.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11.14 국회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11.15 국회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11.23 국회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뉴저지州,「성범죄자 범죄사실을 SNS 프로필에서 공개하게 하는 법안」발의 (2012.11.19)

□ 독일

○ 연방정부,「통신가입자의 기본 정보 제공 관련 법률안」결정 (2012.10.24)

□ 프랑스

○ 하원,「국내 디지털 개발 보장을 위한 법안」부결 (2012.11.22)

Ⅲ. 판례 및 사례

□ 국내

○ 서울고등법원, “성기사진과 함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글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공개 (2012.11.6)

□ 독일

○ 고등법원, “뉴스레터 발송 전 신청 동의를 받는 확인메일도 불법 광고 메일이 될 수 있다”고 판결 (2012.9.27)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데이터베이스 정보 발췌 및 재사용 행위 성립 조건과 성립 장소에 대한 판결을 내림(2012.10.18)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독일

○ 연방정부, 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판매는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밝힘 (2012.10.31)

□ 유럽

○ 유럽정보보호원, ‘잊혀질 권리’ 연구 결과 발표 (2012.11.20)

□ 캐나다

○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모바일 앱 개발자를 위한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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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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