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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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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 법제동향 제4호
등록일 2006-07-14 조회수 17295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_제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 목 차 -

o 국내입법 동향
-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외 10건

o 해외입법동향
- 인터넷 비차별 법안(미국) 외 2건

o 판례 및 사례
- 마우스를 이용한 이메일 주소 복사와 스팸메일 발송(대전지방법원)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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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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