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 제목 | 인터넷 법제동향 제6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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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1-25 | 조회수 | 14824 |
| 첨부파일 |
인터넷법제동향 제6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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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6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27 국회제출) 2. 판례 및 이슈 □ 대법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에 대해 판결 (2012.12.13선고)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합헌결정 (헌재2011헌바225, 2012.12.27)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노스캐롤라이나州,「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 폭력 예방법」발효 (2012.12.1) □ 독일 ○ 연방정부,「법원과의 전자적 법적거래행위의 촉진을 위한 법률」입법 추진 (2012.12.19) 2. 판례 및 이슈 □ 미국 ○ 연방통상위원회, 모바일 앱 아동 프라이버시 보고서 발표 (2012.12.10) □ 오스트리아 ○ 헌법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에 ‘통신정보 보관제도’에 대해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위반여부 판단 요청 (2012.9.27) □ 캐나다 ○ 상원 인권위원회, 사이버 폭력 관련 보고서 발표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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