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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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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63호
등록일 2013-01-25 조회수 14008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 제6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6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27 국회제출)

2. 판례 및 이슈

□ 대법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에 대해 판결
(2012.12.13선고)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합헌결정 (헌재2011헌바225, 2012.12.27)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노스캐롤라이나州,「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 폭력 예방법」발효 (2012.12.1)

□ 독일

○ 연방정부,「법원과의 전자적 법적거래행위의 촉진을 위한 법률」입법 추진 (2012.12.19)

2. 판례 및 이슈

□ 미국

○ 연방통상위원회, 모바일 앱 아동 프라이버시 보고서 발표 (2012.12.10)

□ 오스트리아

○ 헌법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에 ‘통신정보 보관제도’에 대해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위반여부 판단 요청
(2012.9.27)

□ 캐나다

○ 상원 인권위원회, 사이버 폭력 관련 보고서 발표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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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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