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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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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64호
등록일 2013-03-19 조회수 15499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6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3.1.31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2.12 국회제출)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2013.1.31 국회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미국 하원, 「소매점의 모바일 추적 기술사용에 대한 공지 법률」(안) 발의(2013.1.4)

○ 미국, 「비디오 프라이버시 보호법(Video Privacy Protection Act)」수정법률 확정(2013.01.10)

□ 독일

○ 독일, 헤센주 정보장물죄 도입에 관한 「형법」개정(안) 제출(2013.1.15)

2. 판례 및 이슈

□ 미국

○ 美 항소법원, 성범죄자에게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인디애나 주법은 헌법 위반(2013.01.23)

□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도메인등록인에 의한 성명권 침해를 인정, 도메인 관리책임자의 방해자책임은 부정(2012.12.13)

○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접속 불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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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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