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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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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65호
등록일 2013-03-27 조회수 15335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6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3.2.22 국회제출)

2. 판례

□ 의정부지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건 무죄 선고(2013.2.14)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美 오바마 대통령, 사이버보안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2013.2.12)

○ 美 하원, 「사이버 정보공유 및 보호법」 발의(2013.2.13)

□ EU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인터넷 보호를 위한 EU 사이버 보안 지침」(안) 발의

□ 독일

○ 獨 연방의회, 언론사의 전송권을 허용하는 소위 ‘구글법’(Lex Google) - 저작권법 의결(2013.3.1)

2. 판례

□ 독일

○ 獨 연방대법원, 파일호스터(Host Provider)는 검색어 필터링이나 외부 링크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2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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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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