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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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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66호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15017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6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美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사이버 보안 강화법 수정(안)」 통과
○ 美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미국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 발전법 수정(안)」 통과
○ 美 하원, 「온라인 통신 및 지리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 독일
○ 獨 연방법무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입법예고
○ 獨 연방의회, 「통신가입자의 기본정보 제공 관련 법률(안)」의결

2. 기타 이슈

□ 미국
○ 美 테네시주 수사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1986)」 개정 제안

□ 독일
○ 獨 연방정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에 관한 규정의 평가보고서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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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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