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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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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67호
등록일 2013-06-04 조회수 15761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67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3.3.26. 국회제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1.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4.2.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4.4. 국회제출)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3.4.9. 국회제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11.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4.15. 국회제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24. 국회제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24. 국회제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26. 국회제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4.26. 국회제출)
2. 판례
□ 대법원,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판단(2013.3.28.선고 2010도14607)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美 하원, 「사이버 프라이버시 강화법(안)」 발의 (2013.3.13)
○ 美 하원, 「사이버 공유 및 보호에 관한 법(안)」 의결 (2013.4.18)

□ EU
○ EU 의회,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ENISA의 새로운 규칙 의결 (2013.4.16)

□ 독일
○ 獨 연방의회, 정보접근권을 기본권으로 도입하려는 헌법개정안 거부(2013.4.16)

2. 기타 이슈
□ 독일
○ 獨 고등법원, ‘ISP는 이용자의 IP주소를 저장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2013.3.7.)
○ 獨 연방정보보호위원회(BfDI), 2011-2012 활동보고서 연방의회에 보고(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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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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