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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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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 동향 제68호
등록일 2013-07-11 조회수 15506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68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5.9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5.13. 국회제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15.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5.22 국회제출)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5.28.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5.30 국회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독일

○ 독일, 사회민주당(SPD), 소비자정보 및 환경정보를 포함한 정보자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2013.5.14)

□ 미국

○ 미국,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 규칙(COPPA Rule)」 시행 임박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獨, 인터넷 종량제 도입하려는 도이치 텔레콤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법청원과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법규명령(2013.5)

□ 일본

○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 명예훼손․프라이버시 관계 가이드라인 별책 “공직 후보자 등에 관련한 특례”에 관한 대응 지침서(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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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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