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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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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69호
등록일 2013-08-09 조회수 15581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69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목 차>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6.4 국회제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13.7.1 국회통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6.12 국회제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6. 17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2013.6.18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대표발의 2013.5.22 국회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EU 의회, 사이버공격 형벌을 강화하는 정보시스템 공격 지침(안) 의결(2013.7.5)

□ 독일
○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통신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규명령」(안) 제출(2013.6.17)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자동차에 장착된 GPS 수신기에 의한 감시는 개인정보 침해로서 원칙적 처벌, 예외적 허용 판결(2013.6.4)

□ 미국
○ 미국, 사이버보안 관련 연방법의 최근 동향 분석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검색엔진(Search Engines)의 유료등록(Paid Listing) 등 검색결과 및 광고노출 가이드라인 개정(2013.6.24)

□ 일본
○ 일본 피싱대책협의회, 피싱 대책 가이드라인 2013년판 발표(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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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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