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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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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70호
등록일 2013-09-10 조회수 15943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70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7.4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인춘 의원 대표 발의, 2013.7.10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완 의원 대표발의, 2013.7.23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3.7.23 국회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3.7.31 국회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EU 집행위원회,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조치에 관한 규칙(regulations)」 공포(2013.6.24)

○ EU, 공공 정보의 재이용(re-use)에 관한 새로운 지침 발효(2013.7.17)

□ 독일

○ 독일 연방내무부, 「전자정부법」 발효(2013.8.1)

□ 미국

○ 미국 오리건주,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 개정하는 「애론법」(Aaron’s Law)발의(2013.6.20)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독일 뮌헨지방법원, ‘온라인 평가포털 운영자는 권리침해자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LG München I, Urteil vom 03.07.2013, 25 O 23782/12)

□ 미국

○ 미국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EPIC),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에 국가안보국(NSA)의 전화기록 수집 방지를 위한 탄원서 제출 (2013.7.9.)

□ 프랑스

○ 프랑스, 문화통신부(Culture and Communication in the government of France) 삼진아웃제 관련 Hadopi법 조항 폐지 발표(2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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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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