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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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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71호
등록일 2013-10-01 조회수 15410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71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악성프로그램의 감시·제거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2013.8.1)

□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제출(정부 발의, 2013. 8.21)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 방식을 변경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3.8.21)

□ 국내 포털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8.26)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EU 집행위원회, 「온라인 지불서비스에 관한 규정」 새로 도입 및 개선(2013.7.23)

□ 독일

○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통신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규명령」 제2차 (안) (2013.7.31)

□ 미국

○ 미국 연방의회, 「사이버보안법 2013」 (Cybersecurity Act of 2013, S. 1353)상원 회부(2013.7.24)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의 주의의무 강화(2013.8.15) (BGH, Urteil vom 15. August 2013 – I ZR 80/12)

□ 미국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해외정보감독법원의 비공개 명령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제기 (2013.8.30)

□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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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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