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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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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72호
등록일 2013-11-04 조회수 15573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7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검색서비스 정의조항 신설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3.9.6)

 

□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이운룡 의원 발의, 2013.9.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안 국회제출(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2013.9.26)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유럽연합, EU 단일 통신 시장 구축을 위한 규칙안 발표 (2013.9.12) (공개 무선랜 및 통신망 중립성 관련 조항 중심으로)

 

□ 독일

 

○ 독일 연방상원, 형법상 정보장물죄 도입 법률(안) 제출 (2013.9.19)

 

□ 미국

○ 미국 연방상원, 「정보감독 및 감시 개혁법」 발의 (2013.9.25)

 

○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 동향

 

2. 판례 및 이슈

 

□ EU

 

○ EU 집행위원회, 통신정보의 보관은 정당하다는 보고서 발표 (2013.8.8)

 

□ 독일

 

○ 독일 고등법원, ISP는 통신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정액제 이용자의 유동 IP주소도 저장할 수 있다고 판결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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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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