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제목 | 인터넷 법제동향 제72호 | ||
---|---|---|---|
등록일 | 2013-11-04 | 조회수 | 16328 |
첨부파일 |
인터넷_법제동향_제72호.pdf ![]() |
||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검색서비스 정의조항 신설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3.9.6)
□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이운룡 의원 발의, 2013.9.9)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안 국회제출(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2013.9.26)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유럽연합, EU 단일 통신 시장 구축을 위한 규칙안 발표 (2013.9.12) (공개 무선랜 및 통신망 중립성 관련 조항 중심으로)
□ 독일
○ 독일 연방상원, 형법상 정보장물죄 도입 법률(안) 제출 (2013.9.19)
□ 미국 ○ 미국 연방상원, 「정보감독 및 감시 개혁법」 발의 (2013.9.25)
○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 동향
2. 판례 및 이슈
□ EU
○ EU 집행위원회, 통신정보의 보관은 정당하다는 보고서 발표 (2013.8.8)
□ 독일
○ 독일 고등법원, ISP는 통신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정액제 이용자의 유동 IP주소도 저장할 수 있다고 판결 (2013.8.28)
|
이전글 | 인터넷 법제동향 제73호 |
---|---|
다음글 | 인터넷 법제동향 제71호 |
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