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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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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73호
등록일 2013-12-02 조회수 14611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7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류 등의 정보 유통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3.10.2)

 

□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통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3.10.3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정부 발의, 2013.10.16)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 (2013.11.23)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유럽의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regulation)’ 및 ‘지침’ 합의안 채택 (2013.10.21)

 

 

2. 판례 및 이슈

 

□ EU

 

○ 유럽 사법재판소, 전자여권의 디지털 지문 채취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2013.10.17)

 

○ 유럽 인권법원, 인터넷뉴스 포털사이트는 모욕적인 독자의 댓글에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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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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