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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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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74호
등록일 2013-12-23 조회수 11497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7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제출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11.13)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3.11.1)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 국회제출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3.11.27)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미국 상원, 사이버안보에 관한 대중인식제고법안 발의 (2013.10.31)

 

○ 미국 상원, 감시투명성법(Surveillance Transparency Act of 2013) 발의 (2013.10.30)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독일 지방법원, 유선 인터넷 정액제의 경우 텔레콤은 속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 (2013.10.30)

 

○ 독일 기독당과 사회민주당, 디지털 아젠다와 IT 관련 법률의 추진을 위한 대연정 합의 (2013.11.27)

 

○ 독일 연방정보기술안전청(BSI), 인터넷접속의 암호화에 대한 최저기준 공고 (2013.11.10)

 

□ EU

○ EU 유럽평의회, 대규모 전자감시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촉구 (20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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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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