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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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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75호
등록일 2014-02-05 조회수 12329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7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3.12.04)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013.12.20)

 

□ 「위치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정부제출, 2013.12.27)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미국 하원, 2013년 국가 사이버보안 및 주요기반시설 보호법(National Cybersecuri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of 2013)(안) 발의(2013.12.11)

 

□ 일본

 

○ 일본 정부,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特定秘密の保護の法律) 제정(2013.12.6)

 

 

2. 판례 및 이슈

 

□ EU

 

○ EU 집행위원회, EU-USA 사이의 정보교류에 있어서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제시(2013.11.27)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통신정보보관지침은 EU 기본권 헌장에 위반된다는 견해 제시(2013.12.10)

 

○ EU 기관 및 단체, 「EU 집행위원회의 통신망중립성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영국

 

○ 영국 정부, 기업 및 정부기관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보안 기준서 출간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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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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