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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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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76호
등록일 2014-03-04 조회수 12722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76호_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4.01.09)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01.28)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서상기의원 대표발의, 2013.01.03)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호주

 

○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법 개정(2014.3.12.발효예정)

 

2. 판례 및 이슈

 

□ 미국

 

○ 미국 연방항소법원, FCC의 망중립성(network neutraliy) 관련 오픈인터넷규칙 중 일부는 통신사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2014.1.14)

 

□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철자가 유사한 도메인은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2014.1.22.)

 

○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 Facebook 친구찾기 및 데이터보호규정은 연방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결 (2014.1.24)

 

□ EU

 

○ EU 의회 ‘사법내무위원회’(LIBE), 미국의 감청프로그램 등에 관한 최종보고서안 :

- 사생활보호를 위한 유럽의 디지털 인신보호 조치 (2014,1.8)

 

□ 네덜란드

 

○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 ISP는 ‘The Pirate Bay’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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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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