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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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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77호
등록일 2014-04-01 조회수 12674
첨부파일 20140402_인터넷_법제동향_제77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스팸문자 발송 차단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02.05)

 

 □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고지절차 및 동의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02.07)

 

 □ 광고성 정보의 경우 수신거부의사 표시광고의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4.02.07)

 

 □ 온·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 감독 및 규제 기관의 일원화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02.12)

 

 □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02.13)

 

 □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제공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2014.02.14)

 

 □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무 방해 목적의 게시 행위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02.28)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미국 상·하원, 「오픈인터넷보존법(Open Internet Preservation Act)」발의(2014.2.3)

 

   ○ 미국 하원,「인터넷자유법안(Internet Freedom Act)」발의(2014.2.3)

 

   ○ 미국 하원, 「빅브라더는 감시하지 않는다 법(Big Brother is Not Watching You Act)」 발의(2014.1.15.)

 

  □ 독일

 

   ○ 독일 연방망규제청,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칙안 발표(2014.2.25)

 

2. 판례 및 이슈

 

  □ EU

 

   ○ 유럽사법재판소, 뉴스 기사의 링크는 허용된다고 판결(2014.2.13)

        - EuGH Urteil vom 13. 01. 2014, C-466/12

 

   ○ EU, 시청각미디어 서비스(Audiovisual Midia Service)를 위한 유럽의 규제기관 그룹 출범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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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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