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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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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78호
등록일 2014-05-12 조회수 12603
첨부파일 3월_법제동향_최종(78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4. 3. 1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유대운 의원 대표발의, 2014. 3.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4. 3.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4. 3. 27)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EU 의회, 정보보호법 의결(2014. 3. 10)

 

 □ 캐나다

 

  ○ 캐나다, ‘안티스팸법’ 시행 예정(2014. 7)      

 

 □ 호주

 

  ○ 호주, 프라이버시법 개정법 시행(2014. 3. 12)      

 

 2. 판례 및 이슈 

 

 □ 영국      

 

  ○ 영국 법원, “전자 데이터베이스 상의 정보는 점유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님” 판결(2014. 3. 20)

 

 □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정기구독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기미수죄 적용(2014. 3. 5)

 

  ○ 독일 변호사 협회, 공개 무선랜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입법 요청 (2014. 3. 14)

 

  ○ 독일 연방정부,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10대 원칙 제안(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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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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