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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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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79호
등록일 2014-06-05 조회수 13510
첨부파일 4월 법제동향_최종(79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4. 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8)

 

□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4. 4. 1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1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4. 4. 1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4. 1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4. 4. 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4. 18)

 

□ 전파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4. 4. 23)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30)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브라질
○ 브라질 정부,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 발표(2014. 4. 23)

 

2. 판례 및 이슈

□ EU
○ 유럽사법재판소, EU 통신정보보관지침 무효 판결(ECJ, 8.4.2014, C-293/12, C-594/12)

 

□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항공예약 중개 포털 사이트의 “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은 특정한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판결
○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인터넷 접근권 보장하는 결의안 채택(2014. 4. 9)
○ 독일 연방 및 주, 제8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콘퍼런스 결의안 채택
  “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미국
○ 미국 Big Data & Privacy 위원회, 빅데이터 정책 권고(2014. 5. 1)
○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주파수 공유제도 도입(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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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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