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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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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80호
등록일 2014-07-01 조회수 12708
첨부파일 5월_법제동향_80호_v8(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4. 5. 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2014. 5.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4. 5. 2)

 

□ 전파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4. 5. 2)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4. 5. 2)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EU의회,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 승인(’14. 3. 13)

 

□ 독일

○ 독일 연방경제부, 공공부문 데이터의 재사용에 관한 법률 예고 및 의견 수렴

 

2. 판례 및 이슈

 

□ EU

○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경제의 조세’에 관한 최종 보고서

 

□ 독일

○ 독일 연방대법원, 휴대전화 ‘핑 호출’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BGH Urteil vom 27.3.2014, 3 StR 342/13)

 

□ 프랑스

○프랑스, 데이터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에 온라인 ‘원격 조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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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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