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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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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81호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13360
첨부파일 6월_법제동향_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7. 7)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7. 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7. 15)

□ 정보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하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4.7.15)


 11. 해외 입법 동향

 1. 해외입법동향


○ 독일, 디지털 시대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규정 발효 ('14.6.13)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효 ('14.7.2)


2. 판례 및 이슈


○ 유럽사법재판소, 인터넷 사이트 열람시 발생한 일시적 복제 EU지침 위반 아니라고 판결

○ FCC의 새로운 오픈 인터넷 규칙과 사업자 간 갈등 양상

○ 독일 정보보호위원회, 앱 (APP) 개발자와 제공자를 위한 지침서 발간 ( '14. 6. 16)

○ 독일 법원, 호텔 무선랜 운영자에게 인터넷 접속 중개자 면책적용 판결 ('14.6.30)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통신정보보관에 관한 법률 규정 위헌 판결 ('14.6. 27)

○ 이탈리아 정보보호위원회, 쿠키 및 인터넷 프로파일링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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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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