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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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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83호
등록일 2014-09-30 조회수 13358
첨부파일 8월_법제동향_8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8. 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 9. 1)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9. 3)

□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9. 25)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독일 연방내무성, 「정보기술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14. 8. 18) 제출

 


2. 판례 및 이슈

 

○ EC,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14. 6. 26)

○ 독일 고등법원, AP의 인터넷차단의무 없다고 판결 (‘14. 8.17)

○ 독일 연방정부, 디지털 아젠다 2014-2017 결정 (‘14. 8.20)
○ 영국 정보보호위원회사무국, 데이터보호법 준수를 위한 빅데이터 관련 보고서 발표 (‘14. 7.28)
○ 오스트리아 최고법원, AP의 인터넷차단의무 있다고 판결 (‘14.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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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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