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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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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84호
등록일 2014-10-31 조회수 13442
첨부파일 9월_법제동향_8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전파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4. 10.24)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0.21)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7)
□ 「방송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6)
□ 「방송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4. 9. 30)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일본
○ 일본,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 거래에 관한 준칙」의 개정 (2014. 8 )
□ 미국
○ 미국 시애틀, 통신회사의 의무 완화하는 「공공장소의 통신장비에 관한조례」 통과 (2014. 9.29)
□ 독일
○ 독일 연방 내무부, 「IT보안법」 초안 제출 (2014. 8.20)


2. 판례 및 이슈


□ 독일
○ 독일 고등행정법원, 페이스북 팬페이지 운영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책임 없다고 판결 (2014. 9. 4)
○ 독일 바이에른 주 정보보호위원회, 기업의 메일 서버 암호화 결함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보완 경고 (2014. 9. 9. )
□ 싱가포르
○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권고적 가이드라인 발표 (2014. 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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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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