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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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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85호
등록일 2014-11-30 조회수 14586
첨부파일 10월_법제동향_8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방송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정부 발의, 2014. 11.1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1.1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제출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 「방송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 「전기통신 사업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발의, 2014. 11. 7)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5)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존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관련법 확대 법안 입법추진 (2014. 9.30.)

 

 □ 일본 

 ○ 일본의 모바일 창생 플랜 (2014.10.30.)

 

 □ 호주

 ○ 호주, 2014년 국가안보법 개정법안 통과 (2014.10.1.)

 

 □ 독일

 ○ 독일 연방 내무부, 전자 형사 기록도입 법률안 입법예고 (2014.10. 8)

 

 

2. 판례 및 이슈

 

 □ EU 

 ○  유럽사법재판소, 상업적 공개 무선랜 운영자의 안전의무와 인터넷접속중개자에 대한 면책의 적용 범위를 우선 판단해야한다고  판결 (2014. 10. 9)

 

 □ 미국
 ○미국 FDA, 의료장비 제조자 대상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발간 (2014.10.2.)

 

 □ 독일

 ○ 독일 바이에른 주 (州) 개인정보보호감독청,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최고 300,000 유로

     과태료 부과 예정 (2014.10 9.)


 □ 홍콩
 ○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은행부문 대상 개인정보보호의무 준수 가이드라인 발표 (2014.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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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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