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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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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86호
등록일 2014-12-15 조회수 8503
첨부파일 11월_법제동향_8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2014. 11.26)

□ 「방송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2014. 11.26)

□ 「전파법」일부개정안 국회제출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일부개정안 (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4. 12. 8)

□ 사이버 사찰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일본

○ 일본, 사이버보안 기본법의 제정 (2014.11. 6.)

 

□ 독일
○  독일 야당, 공개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제한 법률안 제출과 연방의회의 논의 (2014.11.5.)

 

□ 터키
○ 터키, 전자상거래 규제법 공포 (2014.11. 5)

 

2. 판례 및 이슈

 

□ EU

○ EU정보보호기관,‘잊혀질권리’와 관련한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 목록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결정 (2014.11.26)


○ 데이터보호 작업반, 전자프라이버시지침은 디바이스 핑어프린팅에 적용된다는 의견 발표 (2014.11.25.)


○ EU의회, 항공기 승객의 개인정보 전달에 관한 협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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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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