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제목 | 인터넷 법제동향 제8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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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31 | 조회수 | 10197 |
첨부파일 |
12월_법제동향_87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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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정부발의, 2014. 12. 29.)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9.)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2.)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 2014. 12. 29.)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9.)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안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9.)
□ 「방송법」일부개정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12.29) □ 「전파법」일부개정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4.12.29)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안 (정부발의, 2014.12.30)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이행에 관한 업데이트 사항 발표 (2014.12. 5.)
○ 미국 상원, 연방정보 보안 현대화 법안 통과 (2014. 12. 8)
□ 영국
○ 개인정보보호법 제56조 발효 (2014.12. 1.)
○ 2014-2015 대 테러 및 보안법(안) (2014.11.26.)
2. 판례 및 이슈
□ EU
○ EU데이터보호 작업반, 정보 및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한 개인데이터 전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해야한다고 주장 (2014.12.5.)
○ 데이터보호기관,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보호 중요성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2014.11.25.)
□ 캐나다
○ 캐나다,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관련 안티스팸법 규정에 관한 지침 발간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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