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자료실>KISA Library>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 포럼

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법제동향 자료실 상세보기
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88호
등록일 2015-01-30 조회수 14808
첨부파일 법제동향88 호 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 1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5. 1. 13.)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안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15. 1. 23.)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일본
○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에 관련한 법률안 (2014.12.17.)


□ 독일
○ 독일 연방정부, IT보안법(안) 의회 제출 (2014.12.17.)

2. 판례 및 이슈

□ EU
○  유럽 사법재판소, 집주인이 감시카메라로 집 앞 공용도로 촬영하는 것이 EU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이라고

    판결 (2014.12.11.)

□ 프랑스
○ 프랑스, 직장 내에서 전화통화 모니터링 및 녹음과 관련한 정보처리 절차 간소화 규범 도입 (2015.1.6.)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인터넷 법제동향 제89호
다음글 인터넷 법제동향 제87호 

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