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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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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89호
등록일 2015-02-27 조회수 15041
첨부파일 법제동향89호_2월호 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5. 2. 2.)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2015. 1. 3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2015. 1. 30.)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미국
○ 미국하원, 사이버 정보 및 공유 법안 발의 (2015.1.8.)

□ 독일
○ 독일 연방정부, 형법상 데이터 탐지. 수집의 예비죄 법정형 상향 (2015.1.21.)


2. 판례 및 이슈

□ EU
○ EU ENISA, 위협상황과 인터넷 인프라를 위한 모범 사례 가이드 (2015.1.15)
○ EU 집행위원회, 모바일 헬쓰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규정요구 (2015.1.12.)

□ 독일
○ 독일, 공개무선랜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제공자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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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 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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