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1. 제목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확보 정책 기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급속하게 성장·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실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시장의 발전·변화로부터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경우 플랫폼 규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였고, 최근 중국, 프랑스 등에서도 적극적 입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례 및 입법 논의 등을 선별적
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확보 관련정책연구 심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플랫폼 관련 산업·정책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구는 아직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플랫폼 정의, 분류, 주요 특징 등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법제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확보 정책연구 심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연구의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국내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여 국내 플랫폼 서비스 현황에 적합한 플랫폼 정의, 분류, 공정성 논의에 중요한 주요 특징 등을 도출 
(2) 온라인 플랫폼 관련 해외 주요국(EU, 일본, 중국 등)별 공정경쟁 관련 규제현황(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행위 등) 심층 분석 및 문헌연구를 토대로 유형 분류에 따른 플랫폼 공정경쟁 관련 이슈 및 이를 둘러싼 입법 활동 및 판례 경과 등 조사·분석
(3) 또한 인터넷 플랫폼 관련 최신 이슈 파악 및 인사이트 공유를 위한 다음 분야별 심층 이슈 분석(20건 내외)을 진행 
① 해외 주요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산업·정책 이슈
② 국내외 주요 플랫폼 관련 법안 분석 및 검토
③ 신규 IC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의 작동원리 및 시장성, 향후 전망 등 심층 분석
④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전략 및 스타트업 내지 유니콘 기업의 발전 동향 등 분석
⑤ 포털, 동영상, SNS, 앱마켓, O2O, 전자상거래, 콘텐츠제공(CP)등 인터넷 플랫폼 공정경쟁 이슈 파악 및 추적
⑥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시장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주요 경과 및 시사점 분석

4. 연구결과
양면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적 플랫폼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이슈는 규제의 핵심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플랫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내용으로 인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이 논의에 빼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논의의 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에서 플랫폼 규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크게 보면 플랫폼 현상과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등장할 수 있는 투명성·공정성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우선 해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일률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분류 체계나 특성 등 정책적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불분명 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분류 체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며 또한 분류의 기준을 무엇으로 확정해야 하는가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그 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플랫폼 경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이슈를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향후의 심층 논의를 위해서도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플랫폼 현상을 규제함에 있어서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집중력 현상을 규율하려고 하는 규제와 일반적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향은 엄연히 달라야 할 것이다. 대규모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집중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등은 경쟁 정책에 따라 규제되어야 함에 마땅하다. 하지만 플랫폼 현상 자체가 갖는 특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의 문제는 플랫폼의 특성, 특히 간접 네트워크효과에 집중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둘째, 플랫폼을 규제함에 있어서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규제를 하면서 플랫폼 내의 시장에 대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살리는 규제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시장참여자의 하나로서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넘어서서 남용적 행태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경쟁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 규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정을 만들 때는 물론, 법률규정의 적용범위를 설계함에 있어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실효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내용이 세계적인 표준에 맞는 내용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 표준에 맞는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우리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에 비해 부당한 차별 상황에 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 모든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물론 해당 연구진들에 의해 가능한 결론과 정책방향 등을 제안하였으나 이 자료들을 기초로 새로운 대안도 제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심층 조사 및 분석에 본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기초 조사의 목적이며 본보고서는 이 목적에 충실하게 작성되었다.
또한 심층 이슈 분석을 통해 해당 전문가 풀이 확보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이들과 협력도 가능하다.

6. 기대효과
국내에서는 아직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방향과 관련하여 그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현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현상인 온라인 플랫폼을 분석하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하여야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다양한 분석과 앞으로의 규제 방향 더 나아가 법안의 제시까지 담고 있는 본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의 논의도 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 2
1. 국내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 정의, 분류, 주요 특징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 ················································································ 2
2. 플랫폼 관련 해외 주요국의 정책·법제도 분석 및 이슈
사례 등 조사 ········································································ 2
3. 플랫폼 관련 산업·정책 이슈 심층 분석 ······················ 2
제 3 절 연구의 방법 ······································································ 3
제 2 장 온라인 플랫폼 의의와 분류 체계 ·················· 4
제 1 절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유형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 4
1. 개요 ························································································ 4
2. 플랫폼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 ·················· 5
3. 플랫폼 유형 분류에 관한 기존의 논의 ························ 13
4. 플랫폼 유형의 분류 기준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 ······ 35
제 2 절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분석과 유형의 분류 ····················································· 46
1. 인터넷 시장의 경제적 특수성 : 디지털 상품 및 시장의역동적인 발전 ···································································· 47
2.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 52
제 3 장 규제적 관점에서의 플랫폼 유형 분류에 따른 공
정성 이슈 ····························································· 69
제 1 절 서 론 ·············································································· 69
제 2 절 온라인 광고 플랫폼 ······················································ 70
1. 온라인 광고의 유형 ·························································· 71
2. 온라인 광고 공간에 대한 시장획정 ······························ 76
3. 온라인 광고 시장의 잠재적 경쟁 문제 ························ 80
4. 소결 ······················································································ 88
제 3 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 88
1. 집중화 경향 ········································································ 89
2. 발생 가능한 불공정성 이슈 ············································ 94
3.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 ···················································· 102
4. 소결 ···················································································· 105
제 4 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 106
1. 전자상거래의 시장참여자 ·············································· 107
2. 시장 집중화 경향 ···························································· 108
3.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능한 경쟁법적 문제 ········ 115
4. 소결 ···················································································· 129
제4장 국가별 플랫폼 규제 현황과 경쟁 이슈 ·········· 131
제 1 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논의 현황 ·················· 131
1.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필요성 ······································ 132
2. 각국의 거버넌스에 대한 최근 논의 ···························· 134
3.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 ······················ 136
제 2 절 국가별 입법 현황 ························································ 144
1. 유럽에서의 규제모습 ······················································ 144
2. 일본의 규제 동향 ···························································· 159
3. 중국의 규제 동향 ···························································· 172
제 5 장 플랫폼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 182
제 1 절 플랫폼에서 P2B 사이의 문제점 ······························· 182
1.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 ···················································· 182
2. 사업자와 플랫폼 간 거래의 문제점 ···························· 184
3.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플랫폼 규제 현황과 입법 동향
·············································································································· 187
4. 입법목표와 규율 방향 ···················································· 189
제 2 절 플랫폼에서 P2C 사이의 문제점 ······························· 192
1. 플랫폼을 통한 P2C 거래의 문제점 ······························ 192
2.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플랫폼 규제 현황과 입법 동향
·············································································································· 193
3. 입법목표와 규율 방향 ···················································· 201
제 3 절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규정의 주요내용 ··
·············································································································· 202
1.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규정의 적용범위 ················ 202
2. 개별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 205
제 4 절 ‘중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의 관계 ········
·············································································································· 221
제 5 절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정책방향 ························ 228
제 6 장 결론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