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1. 제목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프레임워크 및 정보 활용절차 개선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반에 대한 지침 마련 및 정보 활용 환경에 따른 비식별
정보 활용 절차 개선안 마련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비식별 조치 기본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의 분류
◦ 비식별 정의 및 목적
◦ 비식별 조치 원칙
◦ 비식별 조치 방법(기술) 및 예시
◦ 비식별 조치 절차
나. 비식별 조치 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본 사항
◦ 데이터 상황에 대한 이해
◦ 데이터 상황을 고려한 비식별 조치 절차에 대한 안내
다. 사후관리
◦ 개요
◦ 전문기관을 통한 이력관리(예시 포함) 및 사후관리 절차
◦ 데이터 파기 및 계약관련 고지사항
◦ 데이터 유출과 재식별시 대응 조치(예시)
4. 연구 결과
가. 비식별 조치 기본 해설서 제공
나. 비식별 조치 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본 사항 해설서 제공
다. 사후관리 해설서 제공
5. 기대효과
◦ 기업 및 기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
치 전반에 대한 지침 마련 및 해설서 제공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비식별 조치 기본 
제 1절 개인정보의 정의 
제 2절 개인정보의 분류
제 3절 비식별 조치의 정의 및 목적 
제 4절 비식별 조치의 원칙 
제 5절 비식별 조치 방법 및 예시 
제 6절 비식별 조치를 위한 일반적 절차
제 3장 비식별 조치 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제 1절 데이터 상황에 대한 이해
제 2절 데이터 상황을 고려한 비식별 조치 절차에 대한 안내 
제 4장 사후관리
제 1절 개요
제 2절 사후 관리 방안 
제 3절 전문기관을 통한 이력관리 및 사후 관리 절차
제 4절 데이터 파기 및 계약 관련 고지사항
제 5절 데이터 유출과 재식별 시 대응 조치 
제 5장 결론
부록
[별첨 1] 국외 비식별 프레임워크 동향(요약)
[별첨 2] 용어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