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도입 및 시행 방안 연구 
   계약기간 : 2020-07-29 ~ 2020-12-15

2. 사업 목표

   국가자격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공신력 있는 전문성 검정 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사고 대응 능력, 상황 판단력 등 복합적 능력 검정을 위한 자격 문항 개발

3. 주요 사업내용

   해외 개인정보보호 자격 동향 조사‧분석
  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운영체계 개선 및 입법 대응
  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문항개발 및 검증
  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제도 보안관리 정책 수립
  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 도입 관련 수시업무 지원 

4. 사업 결과

 4-1) 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 : 2020년 09월 08일 14:00 ~ 16:00 
   장 소 : KISA 가락청사 3층 회의실
   주요 안건
     - 국가자격 개요 및 선행연구결과 안내
     - 직무정의, 응시요건, 자격시행방안 논의
     - 출제과목 및 세부기준 타당성 검토 

 4-2) 출제위원회 개최

   일시 : 2020년 10월 15일 10:00 ~ 12:00 
   장 소 : 코지모임공간, 강남 1호점 
   주요 안건
     - 2020년 자격제도 추진계획 발표
     - 출제기준 안내
     - 시험 출제 안내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범위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1

   제 2 절 연구방법 2

제 2 장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시행 체계 3

   제 1 절 국내 자격 체계의 이해 3
      1. 자격 관련법제 입법연혁 3
      2. 국가자격 관련법 간의 위계 및 구조 4
      3. 국가자격의 신설 6
      4. 국가자격의 입법 형식 7
      5. 국가자격의 유형  8

   제 2 절 국가 자격의 입법 형태 분석 11
      1. 자격 제도 도입 근거 11
      2. 자격자 업무(직무) 조항 규정  13
      3. 자격부여기관 및 위탁․대행 근거 14
      4. 자격자 결정 및 자격부여 근거 20
      5. 자격시험실시 및 시험․시험과목 면제  23
      6. 자격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26
      7. 교육을 받을 의무 29
      8. 자격자 채용 및 자금지원 31
      9. 수수료 32

   제 3 절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운영체계 33
      1. DPO 자격시험 운영규정(안) 33
      2. 자격시험기관 조직 및 인력 구성(안) 35

제 3 장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문항 출제 및 검증 37

   제 1 절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과목(안)‧출제기준 개선 37
      1. 검정 과목 37
      2. 직무 정의 39

제 4 장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문항 출제 및 검증 42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가치 향상 방안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