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1. 제목 : 대학(원)의 개인정보 교과과정 신설 타당성 검토 및 과정 개발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명정보 활용,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등)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담당자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미흡함. 

○ 이에 개인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과정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과정(안) 개발 및 정부의 효과적인 인력양성 지원방안 제시가 필요함.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과정 신설 타당성 검토
  - 국내외 환경 분석·대학(원) 교육현황 조사 등을 통한 국내 대학(원)내 개인정보보호 정규 교과과정 신설 필요성 제시
  - 대학(원) 교과과정 신설 절차 및 신기술 분야 등 교과과정 신설 사례 조사

○ 대학(원) 개인정보 교육과정안(커리큘럼) 개발 및 지원방안 마련
  - 대학 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2학기 기준 교육과정 마련
  - 개인정보 교과과정 신설 대학(원)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

4. 연구결과

○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과정 신설을 위한 국내외 현황분석
  -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력 수요 현황 분석 수행
  - 국내 대학∙대학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과 및 교과목 개설 현황조사
  - 해외 주요 대학 및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과정 개설 현황조사 및 국내 공공기관, 협회, 학원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개설 현황 조사분석 

○ 현황분석을 통해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목 개설 방향을 제시하고 136개(공공기관,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과정 신설에 대한 타당성, 국가예산 투자의 필요성, 개설 교과목 등에 대한 설문과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하고 역량중심교육과정 표준화모델을 적용하여 대학(원) 개인정보 교육과정(안)을 제시하였으며 3개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과목 세부내용을 개발하여 제시함.
 

5. 활용에 대한 건의 

○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각급 대학(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교육과정 개설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과정 지원사업 추진시 전문인력 양성 목표, 지원 교육과정,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국내 개인정보보호 현황  4
제 1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4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 현황  14
제 3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력 수요 현황  59
제 3 장  국내외 대학,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73
 제 1 절 국내 주요 대학 및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과정  73
 제 2 절 해외 주요 대학 및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과정  76
 제 3 절 기관, 협회, 학원 등 개인정보 교과과정  89
 제 4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91
 제 5 절 소결  98 
제 4 장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신설 타당성 조사  100
 제 1 절 수요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신설 타당성 조사(1차)  100
 제 2 절 수요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신설 타당성 조사(2차)  110
 제 3 절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신설 타당성 조사 결론  121
제 5 장  국내 대학(원) 교과과정 신설 및 지원 방안  123
 제 1 절 타 분야/대학 교육과정 신설 사례  123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방안  132
제 6 장  대학(원) 개인정보 교과과정(안) 제안  139
 제 1 절 대학 및 대학원 과정별 교과과정 설계  139 
 제 2 절 개인정보 교과과정 관련 전문가 자문  176
 제 3 절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안) 설계  181
제 7 장  결   론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