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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요약
1. 제목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8.5.)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가명/익명정보 활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필요
나. 산업 분야별 가명/익명정보 처리 관련 기업 내‧외부 적정성 평가단, 반출심사단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자격 기준, 양성 방안 등) 마련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 관련 동향 조사‧분석
◦ 국내 가명/익명정보 처리 관련 전문인력 현황 및 전망 분석
- `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적정성 평가단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반출심사단, 적정성 평가단 등 국내 전문인력 관련 법‧제도 비교 및 분석
-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반출심사단, 적정성 평가단 등) 관련 이슈 및 현황 조사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법령,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제도에 따른 전문인력 역할 중심으로
-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향후 전망 분석
◦ 해외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해외 주요 국가(미국, 유럽, 영국 등)의 가명/익명정보 처리 및 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영국 NHS Caldicott Guardian, SIRO(Senior Information Risk Owner) 등 전문인력 역할 및 자격 기준 조사 중심으로
- 해외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관련 제도 조사 및 분석
※ 미국 HITRUST De-identification Methodology와 같은 자격제도 관련 프로그램 내용 및 자격 문항 등 조사 필요
나.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공통 자격과 산업 분야별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자격요건 마련
- 국내 현황 및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법‧제도에 부합하는 공통 자격요건 마련
- 마련된 자격요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수렴 반영
◦ 가명/익명정보 관련 적정성 평가 및 반출심사를 위한 검토 항목 개발
- 가명/익명정보 반출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절차(자료 검토 절차, 데이터 분석 절차 등) 및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 마련
※ `16년 가이드라인 적정성 평가 및 해외 가명/익명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법‧제도에 부합하는 절차 및 검토항목 마련
◦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목별 커리큘럼 마련
◦ 체계적인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전략을 위한 제언
4. 연구 결과
가.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제공
5.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8.5.)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가명/익명정보 활용 수요 급증에 따른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기초 자료 제공
◦ 산업 분야별 가명/익명처리 관련 기업 내‧외부 적정성 평가단, 반출심사단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자격 기준, 양성방안 등)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목차
제 1장 서론 1제 2장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 관련 동향 조사‧분석 2
제 1절 국내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현황 및 전망 분석 2
제 2절 해외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17
제 3장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48
제 1절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공통 자격과 산업 분야별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자격요건 마련 48
제 2절 가명/익명정보 관련 적정성 평가 및 반출심사를 위한 검토항목 개발 61
제 3절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목별 커리큘럼 마련 78
제 4절 체계적인 가명/익명정보 처리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전략을 위한 제언 81
제 4장 결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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