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2021년 EU 및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목차

I. EU 및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조사
1. 네덜란드 
2. 독일 
3. 스페인
4. 슬로바키아
5. 영국 
6. 이탈리아
7. 체코 
8. 폴란드
9. 프랑스
10. 헝가리
11. 멕시코
12. 미국 
13. 브라질
14. 인도 
15. 일본 
16. 중국 
17. 홍콩

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정처분 결과분석
1. 개인정보 보안 관련 FTC 행정처분 사례 (Zoom, SkyMed)
2. 네덜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구, GDPR 위반으로 Booking.com에 47만 5천 유로 과징금 부과
3. 네덜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구, 대리인 미지정 사유로 EU 역외 업체에 과징금 부과  
4. 네덜란드 개인정보 감독기구, GDPR 위반 사유로 TikTok에 75만 유로 과징금 부과 
5. 노르웨이 개인정보 감독기구, 도로 운영사 Ferde에 약 50만 유로의 GDPR 과징금 부과
6. 독일 전자제품 쇼핑몰 NBB GDPR 위반사례 분석
7. 룩셈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 Amazon 대상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8.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비디오로 생체정보 수집한 슈퍼마켓체인 Mercadona 제재
9.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PECR 위반한 ColourCoat에 13만 파운드 과징금 부과 
10. 영국, 동의 원칙 위반으로 자동차 구매 서비스 We Buy Any Car에 20만 파운드 과징금 부과 
11.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 GDPR 위반한 로마시에 80만 유로 과징금 부과
12.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 보코니대학교에 20만 유로 GDPR 과징금 부과 
13.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 음식 배달 플랫폼에 260만 유로 GDPR 과징금 부과 
14.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 가정용 공구 판매 업체 Brico Prive에 50만 유로 과징금 부과
15. 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세븐일레븐에 시정명령  

Ⅲ 개인정보보호 이슈 심층 분석
1. EU “내부 고발자 지침”의 국내법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고찰 
2. EU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제 수립 경과와 현황 분석
 :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시장 관련 법률
3.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정부기관의 차대정보 요청은 GDPR 내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
4. WhatsApp의 투명성 원칙 위반에 대한 EU의 과징금 부과 결정 분석
5. 개정 SCC 구조 및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 2021.6.4)
6. 미국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입법 현황 심층분석
7. 안면인식기술에 사용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 유럽연합과 미국 동향을 중심으로 
8. 주요 아시아 국가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법제 현황 분석
9. 주요국의 개인정보 동의제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