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2022년도 정보보호 법제동향 최종보고서입니다.

※ 해외 입법동향과 상세분석보고서 및 전문가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내 입법동향은 KISA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되는 (월간)인터넷ㆍ정보보호 법제동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Ⅰ 해외 입법 동향
1) 미국
2) 캐나다
3) EU
4) 영국
5) 스위스
6) 아일랜드
7) 호주
8) 일본
9) 중국
10) 싱가포르
11) 대만
12) 베트남

Ⅱ 상세분석보고서
1) 미국 사이버보안 체제 강화를 위한 입법 동향 분석 및 시사점     
2) 미국 법무부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 검사 매뉴얼 개정 내용 및 시사점
3) 주요국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도 동향
4)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Ⅲ 기고
1) 데이터 스크레이핑 관련 최근 주요국 판결례 검토 (전응준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2)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적극적 사이버방어체계 도입 필요성 : 일본의 적극적 사이버방어체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