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국회통과 2015. 7. 3)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및 공포 
      (국회통과 2015. 7. 6, 공포 2015. 7. 24)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신동우 의원 대표발의, 2015. 7. 7)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5. 7. 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7. 10)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5. 7.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5. 7. 28)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유해 디지털 통신법(HDC 법) 통과 (2015. 7. 2.)

□ 러시아
 ○ 러시아, 검색엔진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법 개정안 통과 (2015. 7. 13.)

□ 미국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스마트폰 '킬스위치' 법 발효 (2015. 7. 1.)


2. 판례 및 이슈

□ EU
 ○ EU 데이터 보호 작업반,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시 (2015. 6. 16)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일간신문사 홈페이지의 시청각 콘텐츠가 EU법상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견해 발표

(2015. 7. 1)

□ 영국
 ○ 영국 고등법원, 「데이터 보유와 수사에 관한 법률」이 EU 기본권 헌장에 위반된다고 판결 (2015. 7. 17.)

□ 일본 
 ○ 일본, 『사이버 시큐리티 전략』(안) 발표 (2015. 5. 25)

□ 프랑스
 ○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구글 사에 검색결과 삭제 명령 (201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