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 및 시행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통과 및 공포 

     (국회통과 2015. 11. 12, 공포 2015. 12. 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통과 및 공포 

     (국회통과 2015. 11. 12, 공포 2015. 12. 1)

 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 제출,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5. 11. 6 제출,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11. 6 제출,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11. 9 제출,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7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5. 11. 2 제출,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5. 11. 6 제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2015. 11. 6 제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7 제출)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7 제출)

 2. 입법예고된 법령안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5. 11. 17 ~ 2015. 12. 2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5. 11. 20 ~ 12. 10)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 동향

  □ EU 

   ○ EU, 망 중립성 및 모바일 통신망의 로밍 요금 폐지에 관한 규칙 제정 (2015. 11. 25)

  □ 독일  

   ○ 독일 연방상원, 통신사업자의 자사 제공 라우터의 가입자 사용 강제 금지 법안 통과 (2015. 11. 27)

  □ 영국  

   ○ 영국 내무부, 수사권 법률 초안 공표 (2015. 11. 4)

  □ 프랑스 

   ○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미국  

   ○ 미 상원,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법(안) 통과 (2015. 10. 27)

 2. 판례 및 이슈

  □ EU   

   ○ 유럽사법재판소, 일간신문사 홈페이지의 시청각 콘텐츠도 그 목적에 따라 EU 지침 상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 

      (2015. 10. 21)

  □ 독일    

   ○ 독일 쾰른 행정법원, 구글의 G-mail은 전기통신법 상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결 (2015. 11. 11)

  □ 벨기에    

   ○ 벨기에 브뤼셀 1심 법원, 페이스북에 대하여 비회원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명령 (201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