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가) 국회통과 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8.5.22 본회의 의결)

(나) 입법예고된 법령

o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08.5.22)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08.5.13)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08.5.13)

□ 해외 입법 동향

o 「인터넷상 자료 배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총괄기구(고위급위원회)에 관한 법률(안)」(projet de loi relatif a la Haute Autorite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2008.6.11 국무회의심의 예정)
o「유전자 정보로 인한 차별금지법(안)」(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 (2008.4.24 상원통과, 현재 하원계류 중)

□ 의회 보고서

o 2004년 제정된「디지털 경제의 상호 신뢰에 관한 법」(Loi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에 관한 의회 보고서(2008.4.16 수정보고서 의회제출)-프랑스

□ 판례 및 사례

o 개인의 공문서 열람 청구 사건 「Lane v. Department of Interior, 2008 WL 1914744(C.A.9 (Ariz.))」
o「In the Matter of the TJX Companies, Inc., FTC File No. 072-3055」
o 국제공항에서의 노트북 수색사건 「United States v. Arnold, No.06-50581, 2008 WL 1776525 (9th Cir. Apr. 21, 2008)」
o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Ordonnance de référé. SNES FSU et autres/ Note2be.com」(2008.3.3 선고)